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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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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3
율촌
2
이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  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
  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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